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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디지털 포렌식 · 임의제출 · 제출 범위 · 전자정보 압수영장 · 현장 선별 복제 외 17개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 같은 기기에서 전자정보를 찾아 복제하고 분석하는 수사 작업입니다. 지금 수사준칙의 전자정보 조항은 이 작업을 하는 쪽을 사법경찰관으로 적고 있습니다.
임의제출: 내는 사람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압수 방식입니다. 휴대전화를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면 영장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제출 범위: 기간, 앱, 복제 방식으로 넘길 정보를 좁혀 정한 내용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 범위가 서류에 그대로 옮겨졌는지 읽어 봅니다. 관련 문서
전자정보 압수영장: 제출을 거절했을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 공소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발부를 거쳐 나오는 영장입니다. 부산 사건이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이 발부를 판단합니다.
현장 선별 복제: 기기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복제하는 원칙적 방식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복제본이나 원본을 수사기관으로 옮겨 작업합니다.
전자정보 참여권: 압수·수색·검증의 모든 단계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정보를 옮기고 살피는 과정도 여기에 든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관련 문서
참여 포기로 남는 답: "알아서 하라"는 식의 막연한 대답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참여할지와 누가 갈지를 분명한 말로 전합니다. 관련 문서
분석 일정 통지: 분석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는 것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거나 급한 사정이 있을 때가 아니면 빠뜨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통지를 받을 연락 방법을 수사관에게 남깁니다.
관련성 의견: 가족 대화, 업무 자료처럼 혐의와 무관한 범주를 미리 정리해 참여 자리에서 내는 의견입니다. 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관련 문서
전자정보 목록: 분석 작업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교부되는 파일 단위의 목록입니다. 기기를 넘긴 날 받는 압수목록과는 다른 서류이고, 전자파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서
목록 대조: 받은 전자정보 목록을 제출 범위나 영장 범위, 참여 메모, 처리 확인서와 차례로 맞대 보는 작업입니다. 범위 밖 날짜나 앱이 보이면 표시해 두었다가 묻습니다. 관련 문서
무관 정보 처리: 목록에 들지 않은 정보를 지체 없이 지우거나 없애거나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만 압수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관련 문서
처리 확인서: 무관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목록 교부서에 처리 내용을 함께 적었다면 따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건 정보: 관련 정보를 찾다 우연히 드러난 다른 혐의의 정보입니다.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춰야 하고, 법원의 별도 영장이 있어야 압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참여 기회 보장과 목록 교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관련 문서
별개 사건 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 중인 혐의를 밝히겠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파고드는 일을 막습니다. 발견 경위를 적어 두면 나중에 따질 바탕이 됩니다. 관련 문서
해시값: 파일이나 복제본의 내용을 계산해 얻는 고유값으로,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값이 달라집니다. 계산한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관련 문서
동일성 보장: 원본과 복제본이 일치하고 이후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해시값 비교나 작업 촬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통째 복제나 원본 봉인이었다면 봉인 상태 기록을 특히 챙깁니다. 관련 문서
클라우드 자료: 기기 밖 서버에 저장된 정보입니다. 분석 대상인지는 영장이나 제출 서류의 범위 칸에 무엇이 적혔는지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환부·가환부: 복제가 끝나 기기를 더 둘 필요가 없으면 기소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폰이라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관련 문서
반환 거부에 대한 청구: 수사가 경찰 단계라면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검사의 의견을 받아 반환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가 돌려주지 않기로 하면 그 공소청과 짝을 이루는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부산에서는 담당 지청에 따라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이 됩니다. 관련 문서
가족 명의 기기: 가족이 소유자나 보관자라면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쓰던 사람의 참여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실제 사용자와 먼저 상의합니다.
포렌식 전 상담: 참여 여부와 참여자, 관련성 의견, 아직 내지 않았다면 제출 범위, 기기와 연결 계정을 그대로 두는 원칙, 받은 서류 목록의 다섯 가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