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혐의와 관계없는 사진·대화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휴대전화에는 가족 사진, 업무 대화, 진료 예약, 금융 알림처럼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정보가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렌식을 앞두고 크게 불안해지는 대목도 이런 사적인 정보가 함께 넘어가 어딘가에 남는 상황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문제를 찾아보는 분들을 위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처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압수할 수 있는 것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수사준칙 제41조 제1항이 정한 기본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기가 있는 현장에서 살펴보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한 다음, 그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합니다.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대상 역시 그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그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기기 속 정보 가운데 사건과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처음부터 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성은 넓게 풀이되지 않습니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를 다룬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압수의 계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관련성이 인정되고,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째로 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필요한 부분만 골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골라내기가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현저히 곤란하면, 기기 안의 정보 전부를 복제해 가져가거나(수사준칙 제41조 제2항)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기기 원본을 봉인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사적인 정보까지 일단 수사기관 쪽으로 옮겨지므로, 뒤 단계의 정리 절차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갔더라도 안에 든 정보를 모두 열어 볼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사무실로 옮긴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혐의 관련성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옮기는 방식은 예외여도, 골라내는 기준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목록에 들지 않은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합니다

목록에 오르지 못한 정보는 남겨 둘 근거가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42조 제2항은 이런 정보를 곧바로 지우거나 없애거나 돌려주게 하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만들어 피압수자 등에게 건네도록 했습니다. 확인서의 서식은 경찰수사규칙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처리 내용을 압수목록 교부서에 함께 담아 주었다면 확인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4조 제3항).

그러니 목록을 받을 때 확인서가 별도로 왔는지, 아니면 목록 교부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다면 목록 밖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세요. 목록을 읽는 순서는 전자정보 목록 확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삭제·폐기와 반환은 쓰임이 다릅니다

조문은 세 가지 처리 방식을 나란히 적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정보가 어떤 형태로 수사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제본이나 출력물 속에 남아 있는 정보라면 지우거나 없애는 방식이, 봉인해 가져간 원본처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대상이 있다면 반환이 자연스럽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어느 방식으로 처리했는지가 대상별로 적혔는지를 먼저 보세요.

처리 시점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문은 '지체 없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이 끝난 뒤 한참이 지나도록 확인서도 처리 안내도 없다면 그 사정을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묻는 날짜와 들은 답을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사적인 정보를 지키려면 범주를 미리 나눕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 사생활의 비밀을 될 수 있는 한 지키라는 요구가 수사준칙 제10조 제3항에 있고,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지운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이 원칙이 실제로 힘을 갖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견입니다.

1. 분석 전에 사건과 무관한 범주를 미리 적어 둡니다 — 가족 대화방, 업무용 메일, 진료 기록 등.
2. 참여한 날 그 범주를 하나씩 짚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그 말이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5항).
3. 분석이 끝나면 목록과 확인서를 함께 받아, 무관하다고 한 범주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이때 "다 사적인 것이니 보지 말라"는 포괄적인 말보다 날짜와 앱 단위로 짚는 의견이 기록에 남기 쉽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이 범주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참여 당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