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가 기기에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제출 요청이나 영장 신청이 이뤄지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기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복제본이나 원본을 수사기관으로 옮겨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통지받은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기기의 소유자나 보관자라면 낼 수 있지만, 그 기기를 실제로 쓰던 사람의 참여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자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장이나 제출 범위에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서류에서 압수할 물건과 범위 칸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을 사법경찰관이 맡고, 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공소청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발부합니다. 현행 수사준칙의 전자정보 조항도 사법경찰관을 주어로 적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일정과 장소를 정하므로 통지받은 곳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동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말해 일정을 협의해 보세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급히 집행해야 할 사정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은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정리해 두고 진행 경위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거절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뒤에 나올 영장에 어떤 범위가 적히는지 확인하는 데 힘을 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할 때 생각했던 범위를 말하고 분석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세요. 분석이 끝나고 받게 될 전자정보 목록을 그 범위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우선 참여 의사와 연락처를 말로 전한 뒤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도 한 번 더 보내 두세요.

전 과정이 참여 대상이므로 이어지는 일정도 통지받도록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한 날만 빠지겠다면 그 날짜를 분명히 밝혀 전체를 포기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게 하세요.

파일 이름 옆에 날짜나 저장 위치처럼 식별할 단서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그래도 특정되지 않는 항목은 표시해 두었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 정보가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제시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목록 사본과 함께 검토하세요.

확인서는 수사기관이 그 처리를 했다는 공식 기록입니다. 처리 방식과 대상,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고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얽힌 사람에게 연락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걱정되는 정보는 참여 과정에서 관련성 의견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건은 처음 사건과 따로 떨어진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정도 무거운지 혼자 가늠하기보다 그 정보가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와 새 사건의 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설명할지 여부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값을 직접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기록의 값과 같은지 비교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진과 사본을 함께 남겨 두세요.

수사준칙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압수목록에 따로 적힌 물건이라면 각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목록의 품목을 하나씩 확인해 청구서에 빠짐없이 적으세요.

가환부라면 압수 상태가 유지되므로 초기화나 처분은 피해야 합니다. 환부로 받았더라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기기와 자료를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요청할 때는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말하고, 그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