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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마다 휴대전화에서 먼저 보는 자리

GUIDE

사건 유형마다 휴대전화에서 먼저 보는 자리

성범죄 사건이라도 유형이 다르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찾으려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촬영 사건은 사진첩과 저장 폴더가, 메시지로 시작된 사건은 대화방이, 술자리 뒤의 사건은 그날 밤의 통화와 결제 내역이 중심에 놓입니다. 어느 칸이 쟁점이 되는지 알면 제출 범위를 말할 때나 분석에 참여할 때 무엇을 지켜볼지가 또렷해집니다. 아래 일곱 갈래는 안팍 성범죄 업무분야에 공식 표기된 사건분류 이름을 그대로 따랐고, 부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부산광역시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송치 뒤에는 부산지방공소청과 동부·서부지청, 영장과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맡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찍은 행위, 그리고 그 촬영물을 퍼뜨린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에 쓰인 기기 자체가 범행 도구로 다뤄질 수 있어, 압수 대상이 기기 전체인지 특정 기간의 사진·영상인지부터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 도중 처음 혐의와 다른 날짜의 촬영물이 나오는 일도 잦은 유형입니다. 그런 파일이 화면에 뜨면 누가 언제 그 장면을 확인했는지 참여 메모에 시각과 함께 남겨 둡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형법 제48조. 다른 혐의 정보가 드러났을 때

불법촬영물 소지 등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그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내려받기 폴더, 메신저 자동 저장, 클라우드 동기화처럼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경로로 파일이 남는 일이 있어, 분석이 끝난 뒤 받는 목록에서 파일마다 저장 경로와 날짜를 짚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열어 본 적이 없는 파일이라면 그 사정도 상담에서 따로 정리해 둡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전자정보 목록 읽기

딥페이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목소리를 담은 영상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꼴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퍼뜨린 행위를 다룹니다. 원본 사진과 가공물이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복제 직후의 해시값 기록이 어느 파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해시값이 보장하는 범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거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입니다. 쟁점이 특정 상대와의 대화방에 몰려 있으므로 기기 전체를 내기보다 대화방과 기간을 정해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내가 보낸 메시지가 한 화면에 섞여 있으므로, 어느 쪽 기록이 문제인지 확인한 뒤 범위를 말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임의제출을 받아들일지 정하기

아동·청소년 음란물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작과 배포, 소지와 시청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같은 기기 안에 가족 사진이나 자녀의 학교 자료가 섞여 있다면, 사건과 무관한 범주를 미리 적어 두었다가 분석 자리에서 관련성 의견으로 내고 목록 밖 정보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무관한 사진과 대화의 정리

강제추행(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행위입니다. 휴대전화는 범행 자체보다 그 전후 사정, 곧 만나기로 한 경위와 헤어진 뒤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이 사건 당일 앞뒤로 정해졌는지, 선별 단계에 참여해 그 범위를 지켜보는지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건 장소가 해운대나 서면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다면 그 무렵 지도 앱의 이동 기록도 함께 거론될 수 있으니 어느 앱에 남는지 알아 둡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포렌식 선별 단계에 함께하기

준강간죄

상대가 심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행위입니다. 술자리 이후의 사건이 많아 택시 호출, 카드 결제, 통화 시각, 위치 기록이 그날 밤의 순서를 짜는 데 쓰입니다. 기기를 넘기기 전에 상담에서 이런 기록이 어느 앱에 남아 있는지 정리해 두면 범위 협의와 참여 준비가 한꺼번에 됩니다. 기억이 흐린 시간대가 있다면 기록을 보기 전에 떠오르는 대로 먼저 적어 두어, 나중에 기록으로 알게 된 내용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근거: 형법 제299조. 분석 일정을 앞둔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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