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압수된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휴대전화는 연락과 업무, 본인 인증까지 한데 묶인 생활 도구라서 압수가 길어지면 일상이 멈춥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앞두면 "언제, 어떻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느냐"부터 궁금해집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게 된 계기가 회사 업무폰이나 가족과 함께 쓰는 기기의 압수라면 마음이 더 급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와 청구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합니다.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기소 전이라도 청구가 들어오면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사본을 확보하는 등으로 더 붙잡아 둘 필요가 없어진 물건, 그리고 증거로 쓸 물건입니다. 돌려주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환부는 압수를 풀고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한 채 임시로 맡겨 두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라면 필요한 정보의 복제가 끝났는지가 열쇠입니다. 복제가 끝났다면 기기 자체를 계속 둘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환부로 받았다면 압수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기기를 팔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받은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청구할 시점에 대해 조문은 '공소제기 전이라도'라고만 적고 있어, 수사 중 어느 때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석이 끝났다는 안내를 받았거나 전자정보 목록을 받은 뒤가 자연스러운 때입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법원의 환부·가환부 규정(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청구하나: 업무폰과 공용 기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입니다(같은 조 제1항). 이 구분은 회사나 가족이 얽힌 기기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회사가 마련해 직원에게 맡긴 업무폰 — 기기의 소유자인 회사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들고 쓰던 직원도 소지자로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로 개통해 함께 쓰는 기기 — 누가 실제 소유자이고 누가 들고 다니며 쓰던 사람인지를 정리해 청구인을 정합니다.
• 다른 사람이 제출한 기기 — 기기를 낸 사람도 제출인으로서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청구한다면 그 기기가 회사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구매·지급 기록을, 가족 기기라면 개통 명의와 실제 사용 관계를 설명하는 짧은 메모를 붙이면 청구인의 자격을 이해시키기 쉽습니다. 청구인이 여럿일 수 있는 기기라면 누가 청구할지 미리 정해 같은 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요청이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경찰 단계에서는 검사 의견을 거칩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다면 청구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경찰이 돌려줄지 정할 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때 사법경찰관은 먼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의견대로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은 수사준칙 제43조의2가 정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곧바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도 미루지 않고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66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내고, 기기를 돌려받을 때는 영수증을 씁니다. 청구서를 낸 날짜와 받은 담당자를 적어 두면 진행 상황을 묻기가 쉽습니다. 낸 청구서는 사본을 한 부 남겨 두고, 회신이 늦어지면 날짜를 정해 진행 상황을 한 번씩 확인하세요. 검사 의견을 거치는 단계가 있어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부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으로

검사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곳은 그 검사가 속한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이고, 법원이 돌려주라고 결정하면 검사는 따라야 합니다(제218조의2 제2항·제3항).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은 법원과 지원의 관할을 따르므로(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부산지방공소청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청 사건은 서부지원이 그 법원이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어느 지청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청구서에 필요를 쓰는 법

청구서에는 막연히 불편하다고 쓰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1. 기기가 없어 생기는 지장 — 업무 연락, 거래처 관리, 본인 인증처럼 구체적으로
2. 복제가 끝났는지 — 분석 완료 여부와 전자정보 목록을 받았는지
3. 다른 기기로 대신하기 어려운 이유 — 회사 보안 규정, 가족이 함께 쓰는 사정 등
4. 돌려받은 뒤의 보관 약속 — 가환부라면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겠다는 내용

전자정보 목록을 이미 받았다면 분석이 끝났다는 근거가 되므로 함께 붙이세요. 목록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목록 확인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