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휴대전화를 맡기고 나면 "그래서 무엇을 가져갔는가"가 답답한 부분으로 남기 쉽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는 서류가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를 펼쳐 보면, 이 목록이 아예 없거나 기기 압수목록과 섞여 있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받은 목록을 무엇과 대조하면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목록은 분석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옵니다

수사준칙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목록은 정보를 살피고 옮기고 뽑아내는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 미루지 않고 피압수자 등에게 건네야 하는 서류입니다. 교부 시점이 기기를 넘긴 날이 아니라 분석을 마친 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낸 날 받은 종이 한 장만으로는 어떤 정보가 최종적으로 압수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건네는 방식도 종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64조 제2항은 사건기록이 종이든 전자든 상관없이 이 목록을 파일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파일이 많으면 종이 대신 파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미리 말해 두고, 받은 파일은 이름도 바꾸지 말고 처음 상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목록을 받는 사람도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임의제출 사건을 다룬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기를 다른 사람이 냈더라도, 그 기기를 실제로 쓰고 관리하던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곧 참여할 기회와 목록을 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가족이 기기를 낸 경우라면 목록이 누구에게 갔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기기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목록은 다른 서류입니다

물건을 압수하면 그 목록을 만들어 소유자나 소지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있고, 제219조를 통해 경찰 단계에도 적용됩니다. 무엇을 적는지는 수사준칙 제40조가 정하는데, 압수물의 품종과 수량 같은 항목입니다. 휴대전화 한 대, 유심 한 개처럼 물건 단위로 적히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제42조 제1항의 목록은 기기 안에서 골라낸 정보 단위의 목록입니다. 앞의 판결은 또 기기를 탐색·복제·출력할 때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해 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물건 목록만 있고 파일 단위 목록이 없다면, 분석이 끝났는지와 목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세요.

구분	기기 압수목록	전자정보 목록
근거	형사소송법 제129조·제219조, 수사준칙 제40조	수사준칙 제42조 제1항
받는 때	물건을 압수한 때	탐색·복제·출력을 마친 뒤
적히는 단위	기기·유심 같은 물건	골라낸 파일과 정보

받은 목록은 세 가지와 맞대어 봅니다

목록은 받아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기록과 나란히 놓을 때 쓸모가 생깁니다.

1. 제출 범위 또는 영장 범위 — 임의제출 때 정한 기간·앱이나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과 비교해, 범위 밖의 날짜나 앱이 섞였는지 봅니다.
2. 참여 당시 메모 — 현장에서 들은 선별 기준과 실제 목록이 같은지, 관련성 의견을 냈던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 목록에 없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힌 서류와 짝을 맞춥니다.

확인서를 받는 절차와 읽는 법은 무관 정보 삭제·폐기 문서에 모았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맞춰 보았는데도 설명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표시를 해 두고 질문 목록으로 옮겨 적으세요.

목록이 늦거나 오지 않을 때

목록이 오지 않았다면 먼저 분석이 아직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끝났다는 답을 들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수사 중에 만들거나 손에 넣은 서류와 물건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목록으로 남기라는 의무도 법에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목록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부산 사건이라면 담당 부서가 관할 경찰서인지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인지에 따라 연락할 사람이 달라지므로, 처음 받은 서류에 적힌 부서명을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목록 파일과 요청 기록을 함께 가져가면 범위 문제를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목록 사본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목록은 이후 여러 단계에서 계속 꺼내 보게 되는 서류입니다. 전자파일로 받았다면 원래 파일은 손대지 않고 따로 복사본을 만들어 그 복사본에만 표시를 하고, 종이로 받았다면 원본은 깨끗이 두고 표시는 복사한 종이에 합니다. 받은 날짜와 받은 방식(직접 수령, 전자우편 등)도 첫 장에 붙여 두세요.

이 목록은 나중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 할 때도 쓰입니다. 분석이 끝나 필요한 정보가 이미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환 청구의 절차는 휴대전화 돌려받기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