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형사 항소 기한

• 칸에 넣을 날: 1심 법정에서 판결이 낭독된 날짜입니다. 판결문 우편이 늦게 와도 이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 근거가 되는 셈: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고(형사소송법 제358조), 그 일주일은 선고 당일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제343조 제2항). 날 단위 기간은 첫날을 빼고, 끝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건너뜁니다(제66조).
• 서면을 낼 곳: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입니다(제359조).

형사 상고 기한

• 칸에 넣을 날: 부산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판결이 낭독된 날짜입니다.
• 근거가 되는 셈: 대법원으로 가는 길도 일주일이며(제374조), 세는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상고장도 판결을 한 법원에 접수합니다(제375조).

불기소 처분 항고 기한

• 누가 쓰는 칸인지: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입니다. 휴대전화가 오간 촬영·추행 같은 성폭력 사건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경찰이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다툼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 뒤에 시작됩니다.
• 칸에 넣을 날: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아 든 날입니다. 이 서면은 처분 뒤 일주일 안에 발송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근거가 되는 셈: 그날부터 30일 이내이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첫날을 빼는 방식은 위 두 항목과 같습니다.
• 서면을 낼 곳: 처분 검사가 근무하는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동부·서부지청에 내면, 그곳을 경유해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갑니다.

재정신청 기한

• 칸에 넣을 날: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통지된 날입니다.
• 근거가 되는 셈: 그날부터 열흘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항고를 건너뛰는 경우: 원칙은 항고를 먼저 거치는 것입니다. 다만 재기된 뒤에도 다시 기소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항고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 일이 생긴 날부터 열흘을 셉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기소가 없으면 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서면을 낼 곳: 처음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부산지방공소청의 장이나 동부·서부지청장입니다.

신상정보 기본정보 제출 기한

• 칸에 넣을 날: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더는 다툴 수 없게 굳어진 날입니다.
• 근거가 되는 셈: 그날부터 30일 안에 사는 곳을 맡은 경찰관서장에게 일곱 가지 기본 정보를 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 기한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기간이라 계산기 결과를 끝선으로 삼기보다 그 며칠 앞을 목표로 잡습니다.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기한

• 칸에 넣을 날: 이사, 이직, 전화번호 변경처럼 이미 낸 정보가 달라진 날입니다.
• 근거가 되는 셈: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바뀐 내용을 다시 냅니다(같은 조 제3항).

휴대전화가 없을 때 날짜를 지키는 법

기기를 압수당한 동안에는 휴대전화 달력의 알림을 쓸 수 없습니다. 계산기로 얻은 마지막 날은 종이 수첩이나 벽걸이 달력에 옮기고, 그 날짜보다 사흘쯤 앞에 굵게 표시를 해 둡니다. 임시 기기를 쓰기 시작했다면 그 기기에도 같은 날짜를 새로 넣고, 돌려받은 기기와 일정이 엇갈리지 않게 한 곳에서만 관리합니다. 서면을 낼 법원이 본원인지 지원인지도 그 옆에 함께 적어 두면, 마감일 아침에 헤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