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임의로 냈든 영장으로 압수되었든, 실제로 그 안의 정보를 꺼내는 작업은 대개 며칠 뒤 따로 잡힙니다. 이 작업을 흔히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부르는데, 당사자로서는 먼저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가 궁금해집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상담에서도 참여 여부는 초기에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령은 이 과정 전체에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권은 어디에 적혀 있나

영장 집행에 당사자와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다는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있고, 제219조가 이를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전자정보에 관해서는 수사준칙이 더 자세합니다. 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은 피압수자 등과 변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어, 그 보장을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정했습니다.

눈여겨볼 말은 '전 과정'입니다. 기기를 넘겨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정보를 고르는 선별, 옮겨 담는 복제, 내용을 살피는 탐색 단계까지 참여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압수자 등'은 수사준칙 제41조 제3항이 정의해 두었습니다. 압수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을 함께 가리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쓰던 본인이 가장 대표적인 피압수자이고, 변호인은 이와 별도로 참여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이 본 참여의 의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1모1839)은 기기나 복제본을 사무실로 가져간 뒤의 작업도 하나의 압수·수색 절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보를 옮기고 살피고 뽑아내는 동안에도 당사자나 변호인이 함께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사건과 상관없는 정보가 함부로 복사되지 않게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결과적으로 관련 정보만 복제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임의제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받은 기기를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도 참여 기회를 주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만들어 교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기기를 낸 경우라도, 그 기기를 실제로 쓰고 관리하던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일정 통지와 "알아서 하세요"의 무게

언제 어디서 집행하는지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거나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으면 이 통지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그러니 분석 일정을 안내받으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고, 연락받을 번호와 변호인 정보를 수사관에게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막막한 마음에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하면 그 말이 참여 포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믿을 만한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 가면 되므로(수사준칙 제42조 제4항 후단), 어떤 정보가 어떻게 골라졌는지를 직접 볼 기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변호인만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누가 갈지를 함께 정해 두세요.

참여한 자리에서 확인할 것

참여는 지켜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여한 사람이 어떤 정보가 사건과 관련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내면, 사법경찰관은 그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5항). 예를 들어 "이 대화방은 사건 날짜와 상관없는 가족 대화"라는 의견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현장에서 메모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석 일시와 장소, 함께 참여한 사람
2. 선별 기준 — 어떤 기간·앱·검색어로 골랐는지
3. 복제 대상과 방식 — 일부만인지 전부인지
4. 해시값 확인이나 촬영 같은 동일성 확인 조치가 있었는지
5. 관련성 의견을 냈다면 조서에 적힌 문구

해시값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시값과 동일성 확인 문서에서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참여 중에 이견이 생기면

현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처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정한 기간보다 넓은 날짜의 사진이 화면에 뜨거나, 사건과 상관없어 보이는 앱이 선별 대상에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의견을 말하고, 무엇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화면을 가리거나 기기를 붙잡는 식으로 작업을 직접 막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낸 의견이 빠지거나 다르게 적혔다면 고쳐 달라고 말하세요. 현장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므로(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날짜와 앱 단위로 정리한 의견서를 따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