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포렌식을 앞두고 상담에서 무엇을 정하나요?

포렌식 일정이 잡히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 사이 상담을 받는다면 막연한 걱정을 나누는 자리보다 분석 당일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자리로 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상담할 곳을 찾았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그 자리에서 정할 목록으로 들고 가 보세요. 상담 전에 혼자 준비할 것과 상담에서 함께 결정할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참여 여부와 참여할 사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분석 과정에 참여할지, 누가 참여할지입니다. 근거는 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으로, 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다른 상당한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 갑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골라졌는지 직접 볼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함께 갈지, 변호인만 갈지, 여러 날에 걸친다면 어느 날을 누가 맡을지를 정해 두면 일정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특정 날짜가 어렵다면 그 사정도 미리 적어 두세요.

참여하기로 했다면 당일 들고 갈 것도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아래에서 만들 관련성 범주표, 제출할 때 정한 범위를 적은 메모, 받은 서류 사본, 그리고 현장에서 시각과 장면을 적을 필기구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여 절차의 근거는 포렌식 참여 신청 문서에서 미리 읽어 두면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관련성 의견의 초안

참여한 사람이 관련성에 관해 의견을 내면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런데 이 의견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사건 날짜, 관계된 사람, 사용한 앱을 기준으로 '관련 가능성이 있는 범위'와 '분명히 무관한 범위'를 표로 나눠 두면, 참여 당일 그 표를 보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범주표는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감추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한 부분을 분명히 하는 만큼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 그대로 적어야 의견이 신뢰를 얻습니다. 표를 만들 때는 기억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메신저의 대화방 이름, 사진첩의 폴더 이름처럼 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이름으로 적어야 현장에서 짚기 쉽습니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제출 범위

임의제출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낼지 말지와 낸다면 어디까지로 할지가 결정할 일입니다. 기간, 앱, 복제 방식의 세 갈래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가 서류에 그대로 적히게 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절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영장 절차는 임의제출 거절과 범위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미 기기를 냈다면 결정할 일이 달라집니다. 제출할 때 어떤 범위를 말했는지, 그 말이 서류에 적혔는지를 되짚고, 적히지 않았다면 분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범위에 관한 뜻을 다시 전할지를 정합니다. 영장으로 압수된 경우라면 영장 사본에 적힌 압수할 물건과 범죄사실을 함께 읽으며, 그 범위 밖으로 보이는 부분을 미리 표시해 둡니다.

기기 안 자료는 그대로 둡니다

상담 전후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불안한 마음에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없앨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고 있어(제70조 제1항 제2호), 지우거나 초기화한 사실이 그런 염려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상담은 지금 기기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곳은 압수된 기기만이 아닙니다. 같은 계정으로 연결된 태블릿이나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 공간, 메신저 백업도 그대로 두세요. 기기가 없는 동안 새 휴대전화를 마련해 쓰는 것은 생활에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계정을 정리하거나 예전 대화를 지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목록

상담에 가져갈 서류를 받은 날짜 순서로 모읍니다.

• 출석요구서나 출석을 요청한 문자
• 임의제출 때 서명한 서류의 사본, 또는 압수·수색영장 사본(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사준칙 제38조 제1항)
• 기기 압수목록
• 분석 일정을 알린 문자나 안내문
• 이미 받았다면 전자정보 목록과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서류마다 첫 장에 받은 날과 받은 방법(직접, 문자, 전자우편)을 적은 쪽지를 붙여 두면, 상담에서 기한이나 순서를 따질 때 기억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원본 자체에는 글씨를 보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서류는 빈칸으로 두지 말고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적어 두세요. 무엇이 빠졌는지가 곧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이 됩니다. 이 묶음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받는 상담뿐 아니라 어느 상담에서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