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포렌식 서류 읽는 순서, 제출서부터 봉인 기록까지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목록, 확인서. 휴대전화 한 대를 두고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몇 주에 걸쳐 차례로 손에 들어옵니다. 이 칼럼은 그 서류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 읽는 방법을 다룹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이 글에 닿았다면, 가진 서류를 날짜 순서로 늘어놓은 뒤 아래 다섯 단계와 짝지어 보세요. 단계마다 어느 칸을 먼저 보고, 앞뒤 서류의 어느 부분과 맞춰 볼지를 적었습니다.

1단계: 임의제출 서류 — 무엇을 어디까지 냈나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냈다면 첫 서류는 스스로 제출한다는 뜻을 적고 서명한 문서입니다. 흔히 임의제출서나 제출 동의서라고 부르는데, 이 서류가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먼저 볼 칸은 제출한 물건과 제출 범위입니다. 기기 이름만 적혀 있고 범위 칸이 비어 있다면, 낼 때 어떤 기간과 앱을 내기로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를 붙여 별지에 적어 두세요.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출자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면 기기 안의 정보 전부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장으로 압수되었다면 이 자리에 영장 사본이 오고, 피의자는 사본을 교부받습니다(수사준칙 제38조 제1항). 영장에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사실 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명한 날짜와 장소, 서류를 건넨 수사관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뒤 단계의 날짜를 세기 쉽습니다.

2단계: 기기 압수목록 — 물건 단위의 기록

다음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로 준용). 수사준칙 제40조가 압수물의 품종과 수량 등을 적도록 하므로, 여기에는 휴대전화, 유심, 메모리카드처럼 물건이 적힙니다. 읽을 칸은 기기의 모델과 개수, 그리고 충전기나 케이스 같은 부속품까지 함께 가져갔는지입니다.

이 목록은 뒤에 돌려받기를 청구할 때 품목의 기준이 됩니다. 품목마다 번호를 매겨 두고, 1단계 서류에 적힌 물건과 개수가 같은지 한 번 맞춰 보세요. 낸 기억이 없는 물건이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표시해 둡니다.

3단계: 봉인 기록 — 원본을 가져간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기 어려우면 기기 원본을 봉인해 가져갈 수 있고, 이때는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3항). 봉인 사실이 어느 서류에 적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조서나 확인 서류에서 봉인한 일시, 참여한 사람, 서명 여부를 찾아 표시합니다.

봉인을 풀 때도 참여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42조 제4항, 전 과정 참여). 봉인 해제 일시를 통지받았는지, 그날 참여했는지를 3단계 옆에 적어 두세요. 원본 대신 기기 안 정보를 통째로 복제해 간 경우라면(제41조 제2항) 봉인 대신 해시값 기록을 찾아 이 자리에 둡니다.

4단계: 전자정보 목록 — 파일 단위의 기록

분석이 끝나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이 옵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1항). 2단계 목록이 물건 단위라면 이것은 파일 단위입니다. 전자파일로 복사받거나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64조 제2항).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날짜 범위가 1단계의 제출 범위나 영장 범위 안에 있는지. 둘째, 앱이나 저장 위치가 처음 정한 범위와 맞는지. 셋째, 참여할 때 무관하다고 의견을 낸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목록이 수백 줄에 이른다면 날짜 칸을 기준으로 정렬해 범위 밖 날짜부터 찾는 편이 빠릅니다. 이 대조 방법은 전자정보 목록 확인 문서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5단계: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 목록 밖의 정보

목록에 들지 않은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2항). 이 확인서는 경찰수사규칙이 서식까지 마련해 둔 서류이지만, 처리 내용이 압수목록 교부서에 이미 들어 있으면 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4조 제3항). 그래서 확인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목록 교부서 안에 처리 내용이 들어 있는지 찾아봅니다.

4단계와 5단계는 짝입니다. 목록에 든 것과 확인서로 처리된 것을 합치면 분석 대상 전체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둘 가운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범주가 있다면, 그 처리 경위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입니다. 무관 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무관 정보 삭제·폐기 문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다섯 서류를 한 장으로 묶어 보면

다섯 단계를 다 읽었다면 A4 한 장에 세로로 다섯 칸을 그리고, 칸마다 서류 이름과 받은 날, 핵심 내용 한 줄을 적어 보세요. 1단계의 범위, 2단계의 품목, 3단계의 봉인 여부, 4단계의 날짜 범위, 5단계의 처리 방식이 한눈에 들어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곳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이 한 장을 맨 앞에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각 서류가 나오는 단계의 설명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의 질문 순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