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휴대전화 제출 요청을 받은 뒤 반환까지 밟을 순서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기기를 돌려받을 때까지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확인할 서류와 근거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한 분이라면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찾아 그 부분을 먼저 읽어도 됩니다. 결론을 예측하는 글이 아니라, 단계마다 챙길 서류와 해 둘 말을 모은 안내입니다.

1단계: 첫 연락을 받은 날 할 일

수사관에게서 피의자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출석 날짜,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한 채 통화가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날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통화 시각과 수사관 이름, 소속 부서를 적어 둡니다. 둘째, 휴대전화 속 대화나 사진을 하나도 지우지 않습니다. 셋째,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지우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상대방에게도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걸려 온 번호가 실제 그 경찰서의 부서인지는 대표 번호로 따로 걸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단계: 제출할지, 어디까지 낼지 정하기

조사 당일 다시 제출 요청을 받으면 먼저 임의제출의 성격을 알아 둡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의 동의로 이뤄지는 압수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청구해 판사가 영장을 내주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215조 제2항).

제출하기로 했다면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 내용이 특정 날짜의 메신저 대화와 관련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날짜 앞뒤의 해당 앱 대화로 기간과 대상을 좁혀 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제출 서류에 기간과 앱 이름이 말한 그대로 적혔는지 한 줄씩 읽어 봅니다. 범위를 밝혀 두는 일이 왜 중요한지는 임의제출 거절과 범위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3단계: 분석 참여 준비와 현장 확인

분석 일정을 알리는 연락이 오면 참여 여부를 답합니다. 참여권은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므로(수사준칙 제42조 제4항), 본인이나 변호인은 자료를 고르고 옮기고 살피는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습니다.

참여 전날에는 범주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학교 단체 대화방, 가족 대화방, 업무 메일처럼 사건과 상관없는 묶음을 기기 안에 보이는 이름 그대로 적어 두면, 분석 화면에 그 이름이 뜰 때 곧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관한 자료가 화면에 올라오면 그 자료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복제한 자료의 해시값을 확인했는지, 그 값이 어느 서류에 기록되는지도 메모합니다(같은 조 제3항).

4단계: 전자정보 목록과 확인서 대조

분석이 끝나면 전자정보 목록을 받게 되며, 전자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64조 제2항). 목록을 받으면 날짜가 처음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 범주표에 적은 무관한 묶음이 빠졌는지를 맞춰 봅니다. 함께 받는 삭제·폐기·반환 확인서에 목록 밖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제42조 제2항).

목록에 처음 범위보다 넓은 기간이나 다른 앱이 들어 있다면, 어떤 근거로 포함되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조사를 마치기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이 단계에서도 고소인 쪽에 직접 연락하거나 받은 목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5단계: 휴대전화 환부·가환부 청구

필요한 정보의 복제가 끝났다면 기기를 돌려 달라고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청구서에는 업무나 학업, 가족 연락에 기기가 필요하다는 생활상 사정을 적고, 전자정보 목록을 받은 날짜를 함께 써서 복제가 끝났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임시로 돌려받는 가환부가 되더라도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처분합니다(같은 조 제4항, 수사준칙 제43조의2).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되고, 검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그에 대응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2항,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다만 실제 관할은 범죄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 이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남겨 둘 네 날짜

다섯 단계를 지나는 동안 꼭 적어 둘 날짜는 네 가지입니다. 범위를 정해 제출한 날, 분석에 참여한 날, 전자정보 목록을 받은 날, 반환을 청구한 날입니다. 이 네 날짜와 그날 받은 서류 이름만 한 장에 정리해 가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단계별로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홈 화면에서 해당 번호의 질문을 골라 보면 됩니다.